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비교 해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다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둘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할지 몰라서 궁금해하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 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된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채무자가 빚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은행 대출, 보증금, 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부채가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 총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만약 총 채무 액수가 이 금액를 초과할 경우는 ‘일반회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한 개인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며, 전문직과 같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자격을 유지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뜻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1962년에 도입 되었고 1997년 3월 첫번째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법원은 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이러한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더 이상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채무자에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채무에 대한 분배 절차는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목적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안에 안정적인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부채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재산 소득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이 일부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됩니다. |
| 변제 기간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승인된 채무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사이에 정해진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승인 후 대부분의 채무가 즉시 탕감됩니다. |
| 자격 제한 |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직업(전문직, 공무원 등)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직업의 자격(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 신용 등급 |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처음에는 신용 등급이 낮아질 수 있으나, 채무가 모두 해결되면 신용 등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용 등급이 심각하게 하락하여, 앞으로 몇 년 간은 은행 대출이나 신용 카드 발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비용 |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변제 계획이 승인된 후, 등록면허세와 변제계획이행확인액 등의 비용 등이 청구됩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파산 신청 수수료와 법률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현실적인 조언
결국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다른 조건과 결과를 가지고 있어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일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며, 개인파산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더는 빚을 낼 수도 없고 고리대금업체나 사채업체를 찾아다니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빚 돌려막기’는 고리 이자에 치여 남아있는 인생 자체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정 상태, 장기적인 재정 목표, 그리고 가능한 법적 조치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를 명확히 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하기 : 수원회생법원 웹사이트 접속 → 민원 → 민원서식 양식 모음
- 전자소송 신청하기 : 대법원 웹사이트 접속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