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감당해야 할 불이익 5가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빚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및 불이익

신용카드 사용의 제한
신규 대출의 어려움
까다로운 보증서 발급
법원의 관리 감독(조건부 인가 받게 되는 경우)
면책된 후에도 신용거래 불가

아래를 통해 개인회생 단점 및 불이익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제한

개인회생 절차를 이해하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첫번째 단점은 신용카드 사용의 제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기까지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카드 연체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이유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신용정보원에 당사자의 회생 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들은 신용카드 발급을 중단하게 되며, 이는 개인이 추가적인 빚을 지는 것을 방지하여 회생 절차의 목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모든 금융 활동이 중단되는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도 일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사용도 허용됩니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의 필수적인 금융 거래를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은 신용카드 사용의 필요성이 중요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러한 개인회생 단점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신규 대출의 어려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출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그리고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들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대출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도 매우 드물며 개인회생 중인 개인은 대부분의 신규 대출은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은 대다수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직군에게는 중대한 개인회생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 건설업의 사업주의 경우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계약보증, 이행보증, 하자보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증서는 필수이며 이러한 보증서 없이는 공사 계약을 성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보증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현금을 공탁하는 것이 있지만, 이마저도 회생 중인 사업자에게는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현금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은 많은 자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업자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보증서 발급의 필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회생 불이익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관리 감독(조건부 인가 받게 되는 경우)

조건부 인가란,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결정되는 과정으로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소득 변동을 법원에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가해 주는 경우입니다.

즉, 소득이 증가할 경우 그만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결정이 아닙니다. 최근에 취업을 했거나 소득 상황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주로 조건부 인가가 적용되며, 이는 추가적인 소득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법원이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인가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 소득 전망을 면밀히 고려하여 조건부 인가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면책된 후에도 신용거래 불가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일부 금융기관과의 신용 거래가 제한되는 개인회생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미납으로 인해 해당 카드사를 채권자로 등록했던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되어도 그 카드사에서는 새로운 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납된 카드값 때문에 발생한 신뢰 손상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카드사의 판단 때문입니다.

통신요금을 체납하여 통신사를 채권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를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통신사와의 재계약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정보를 면책이 결정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이 정보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되며, 각 금융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신용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 은행이나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채권자 정보를 통해 과거의 미납이나 부도 정보를 계속 보관할 수 있으며, 이는 신용 거래 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 재산,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