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양식, 샘플 첨부)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을 찾고 계신다면 3~5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했고, 이제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으며, 이제는 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온 채무자가 마지막 단계에서 면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변제금 납입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 직접 방문해 면책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법원을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성한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빠른 등기(법원 담당 회생계)나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전 확인 사항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변제금 미납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인은 변제금을 한 번도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혹 사건 검색을 해보면 예상치 못하게 미납이 발생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면책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해 미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 미납금, 미납회차 내역에 0으로 나와있으면 정상적으로 면책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법
이제 다운로드 받은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면책신청서 작성은 복잡하지 않으니, 아래 샘플 양식을 참고해 빠짐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개인회생 사건에 부여된 고유 번호를 기재합니다.
- 성명: 신청인의 정확한 이름을 적습니다.
- 주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환급 계좌: 환급받을 은행 계좌 정보를 기재합니다. 은행 이름,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작성일: 신청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입합니다.
- 신청인(서명): 신청서 맨 마지막에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연락처: 전화번호 외에 추가적인 연락처(예: 이메일)가 있다면 기재합니다.
- 관할 법원: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입하는 것이며, 문서의 양식이나 추가 요구사항은 관할 법원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상기 필수 항목을 모두 채워야 하며, 누락된 정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대리인 작성
부모님 등의 가족을 대신해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부모님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위임장이 없다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절차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면책신청서도 동일하게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는 면책신청서 작성 후, 직접 법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채권자집회가 열렸던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이 모두 완료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부터 결정까지 소요 기간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후 면책결정문이 은행연합회에 송달되는 데 추가로 1개월 정도가 걸려, 통상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은행연합회에서 면책결정문이 송달된 후 특수기록이 삭제되면 신용등급이 약 7등급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