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기준 (예시)
우리나라 형법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범죄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한 재산 분쟁과 혼동되는 경우도 많다. 어떠한 경우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권리행사방해죄란 무엇인가?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재산을 은닉, 손괴,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쉽게 말해 누군가의 정당한 재산권을 부정하거나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숨겨 놓거나 공동 소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재산 관련 분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 4가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타인의 재물 또는 타인의 점유
이 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타인의 점유’가 전제된다. 즉, 해당 재물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거나, 설령 본인 소유라고 해도 현재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이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임대인이 무단으로 빼앗거나 은닉하면 이 죄가 적용될 수 있다.
2.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단순히 상대방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리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 주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은닉: 타인의 재산을 몰래 숨겨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
- 손괴: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
- 기타 방법: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일부러 집을 개조해 전세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
3. 고의성(범의)이 있어야 함
권리행사방해죄는 과실(실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한 재산 분쟁은 민사상의 문제로 다뤄진다.
예를 들면 공동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명백히 공동 소유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함
단순히 분쟁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가 해당 재산을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차량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가져가 숨겼다면 상대방이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차량을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규정 기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고려된다.
- 피해 정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 반복성: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금액이 크거나 악의적인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예시
권리행사방해죄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재산 관련 갈등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동 소유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매각해 버리는 경우, 다른 공동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건물을 훼손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일부러 건물을 개조하거나 재산 상태를 망가뜨려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 타인의 차량을 가져가 숨긴 경우
공동명의 차량을 한 사람이 몰래 가져가 숨기거나 주차장에 버려두고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부모의 재산을 형제들이 공동 상속받았는데, 한 명이 몰래 처분하고 재산을 나누지 않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하며
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한 재산 다툼과는 달리, 타인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단순한 소유권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재산 문제는 민사적 해결이 우선이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