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죄 벌금, 처벌 수위, 합의금 기준 금액
살면서 한 번쯤은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말다툼이나 감정싸움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범죄가 바로 단순폭행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때린 건데 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경우에 따라 전과로 남는 상황까지도 생깁니다.
본문에서는 이 단순폭행죄의 벌금과 처벌 수위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폭행죄 법률 개념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에게 실제 상처를 입히지 않아도 폭행이라는 행위만으로 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으로 밀쳤다거나 가볍게 툭 쳤다 해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를 진행하면 단순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순폭행은 일상적인 말다툼이나 다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 접촉이 오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폭행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사법기관은 이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벌금이나 구속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 벌금 처벌 수위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기소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전과로 남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취업, 해외여행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신원조회가 필요한 직군에서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폭행의 경중, 전과 여부, 피해자의 의사,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며 초범이고 경미한 사건이라면 통상적으로 2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욕설이나 협박이 동반되었거나 폭행 정도가 심했을 경우 징역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기준 금액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즉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폭행 합의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정신적 충격, 사건의 경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순한 폭행의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이 반복되었거나 영상 증거가 명확한 경우 그 이상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형사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영상이나 녹음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벌금형은 물론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사회적 평판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순폭행 사건은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공론화되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예상 외의 중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폭행 처벌받지 않는 법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감정 싸움이라도 절대 신체적 접촉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장소나 술자리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앞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이를 자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는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폭행 사건은 가볍게 보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독자적으로 해결하려 하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단순폭행죄로 바로 구속될 수 있나요?
단순폭행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분류되며 초범의 경우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거나 폭행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없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남게 되며 이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폭행죄도 전과가 되나요?
네 됩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은 전과로 남습니다. 단순폭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무조건 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선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판사가 감경해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폭행 사건에서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