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과 SNS를 보다 보면 유명인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종종 눈에 띕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로 시작됐던 이 기술이 이제는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점점 정교해져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실제와 합성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량 그리고 벌금 기준을 중심으로 초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실제 적용 사례도 함께 살펴보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얼굴을 합성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관련 법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련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에 해당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영상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자체를 제작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히 유포만 한 경우보다 제작하거나 배포 목적을 가진 경우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 유포 배포는 형법상 음란물 제작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죄로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딥페이크를 이용해 특정인을 협박하거나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해당할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로 만든 뒤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외에 협박죄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형량은 7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퍼뜨린 경우는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를 한 번만 만들었는데도 처벌을 받을까?” 또는 “초범은 봐주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초범은 참작 사유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딥페이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초범이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고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가해자의 초범 여부는 감형 요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엔 벌금형이나 선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공소가 제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이어갑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20대 대학생이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시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 수준이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3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선고됩니다.
단순히 합성만 한 경우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이를 유포하거나 협박 또는 명예훼손이 포함되면 벌금 수준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를 보면 딥페이크 영상 자체를 보관하거나 외부에 보낸 기록이 발견될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상향됩니다.
예컨대 영상을 직접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단체 채팅방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유포로 간주돼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이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영상물의 성격 피해자의 연령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과 벌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디지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실수였다’거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존재합니다.
먼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를 감안해 집행유예나 선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적 태도를 보인 경우에도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법과 윤리를 어기면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따릅니다.
단순한 재미로 만든 영상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