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및 신청 자격 총정리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상의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자금 흐름이 악화되고 결국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조금만 부진해도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게 된다. 하지만, 사업성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생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법인회생 제도는 파산과는 다른 개념으로 채권자와 협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회생 절차와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법인회생이란 개념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의 채권은 일정 비율로 탕감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되며 그동안 회사는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파산과 달리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직원 고용 유지와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도 회생제도를 통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인정해야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뿐 사업성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다.
법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자금난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여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신청자는 주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며 개인사업자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회생 신청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업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 법원이 보기에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더 나은 회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회생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안과 자산 부채 내역 사업현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의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회생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
법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그 자체로 회생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절차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무분별한 회생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률적으로 기업은 보호받게 되며 그 이후 각종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이 먼저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부채 현황 영업 보고서 주요 채권자 명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발령
회생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을 발령한다. 이 조치는 기업의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채권자들이 일방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보전처분은 기업이 현재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 중지명령은 채권자들이 법원 결정 없이 압류 추심 공매 등 채권 실행을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기업은 법적인 보호막 아래 놓이게 되며 이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면 정식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생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유지할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법인은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기업은 이후 모든 재무활동을 법원의 관리 아래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일정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요청하는 공고도 법원에서 진행된다.
4. 채권 신고 및 채권 조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하도록 공고한다.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 신고가 마감되면 회생관리인 또는 기업은 채권자 명세서를 바탕으로 채권 조사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각 채권의 존재 여부 금액 우선순위 담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하게 된다.
채권자 간 우열을 가리거나 불필요한 채권을 걸러내는 중요한 단계다.
5.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채권 조사와 동시에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안은 기업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채무를 어떤 조건으로 상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 채권 변제 비율 및 일정
- 신규 자금 조달 계획
- 조직 구조 개편 및 인력 조정 방안
- 매출 증대 및 비용 절감 전략
- 향후 5년간의 손익 추정 및 재무전망
이 회생계획안은 단순히 문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전에 관계인집회를 통해 채권자와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관계인집회 개최 및 회생계획안 인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다. 이 회의에는 채권자 채무자 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되며 회생계획안의 조건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
- 담보권자 채권의 경우 4분의 3 이상
- 무담보 채권의 경우 과반수 이상
- 주주의 경우 정관에 따른 요건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채권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채권을 수령해야 하고 기업도 그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게 된다.
7. 회생계획 이행 및 감독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든다. 기업은 회생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변제를 진행해야 하며 매출 발생 관리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법원의 감독은 계속되며 회생관리인은 일정 주기마다 기업의 회생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계획 이행이 원활하면 일정 기간 후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그러나 회생계획 이행이 실패하거나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다시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법인회생 장점 및 고려사항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은 채무를 조정받고 법적 보호 아래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우선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거기에다 더 회생 기간 중에는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하지만 회생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 이행에 실패하거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결국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을 고려하기 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경영개선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거래처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법인회생 신청 전 준비사항
법인회생은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결정이다. 따라서 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회생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 신청서의 구성요소부터 회생계획 수립 법원 제출서류 준비 등은 모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회생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 현재 자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 매출 및 손익 구조 분석
- 회생 이후 이행 가능한 수익 모델 확보
- 주요 채권자와의 협의 가능성 검토
특히 채권자들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 협의와 설득 전략이 요구된다. 기업 내부에서도 임직원들의 협조와 결속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