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하는법, 양식 파일 다운로드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불송치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래 본문 글에서는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과 실효성을 높이는 노하우를 상세히 설명한다.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고소나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할 만큼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21년 1월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가능해졌다.
불송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내려질 수 있다.
- 혐의 없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 죄가 안 됨: 법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할 경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사건이 잘못 처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검찰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아래에서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까지 함께 소개한다.
1. 불송치 결정문 확인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이 보낸 불송치 결정문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혐의 없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죄가 안 됨: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으로 인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 불송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이의신청서에서 반박할 논리를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혐의 없음’ 사유라면 추가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죄가 안 됨’이라면 법률적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결정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이의신청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제출할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문서는 단순한 민원서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의신청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인(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사건번호 및 사건 개요: 불송치된 사건의 경찰서 및 사건번호 기재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추가 증거 또는 보충 설명: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증거 자료 첨부
-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며, 재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실을 설명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증거자료 준비하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수사에서 누락되었거나 보강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경찰이 기존 증거를 검토한 후 불송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같은 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
예시
- 새로운 증거: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증거(예: 새로운 CCTV 영상, 추가 목격자 진술)
- 보완된 증거: 기존 증거를 더욱 명확하게 보완한 자료(예: 전문가 감정서, 녹취록 정리본)
- 법적 의견서: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해석을 추가하여 경찰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는 자료
이의신청이 검찰에서 검토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에서 간과된 사실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4. 검찰청에 이의신청 제출
이의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문서로 접수해야 한다.
- 방문 제출: 직접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검사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 우편 제출: 원거리 거주자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용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 확인 필요
- 전자문서 제출: 대검찰청 또는 해당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단, 사건에 따라 오프라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서류 제출 후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검찰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으며, 만약 접수 확인이 안 될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가 된다.
5. 검찰의 심사 및 판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이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각: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경우 사건은 종결되며 더 이상의 법적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재수사 명령: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
직접 수사 진행: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범죄 사건에서 이루어진다. 검찰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 내려지지만,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글을 마치며..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법률적 논리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이 복잡하거나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중요한 사건일수록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