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 형량 벌금 초범일 때 처벌 수위
일상생활에서 법과 직접적으로 마주할 일이 많지 않지만 간혹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해 제출하는 행동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문서 위조죄’인데요. 간단한 호기심이나 실수로도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에도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문서 위조죄 형량 벌금 그리고 초범일 경우의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문서 위조죄란 무엇인가?
사문서 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타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진짜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문서’는 공문서가 아닌 개인 간의 문서로 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각종 진술서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친구의 서명을 도용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핵심은 문서의 ‘진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작성자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위조로 간주되며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면 위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면 별도의 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죄 형량과 벌금
사문서 위조죄는 단순한 도덕적 잘못을 넘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나 변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만 보더라도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범죄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조 문서가 법적 판단이나 거래 관계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더라도 범행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위조한 문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대출 등의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초범일 때 처벌
많은 사람들이 ‘초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문서 위조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초범이라도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재범보다 양형에서 다소 유리한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무조건 감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뿐만 아니라 위조 문서의 종류 위조 경위 사용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범행의 동기가 명백히 비상업적이며 금전적 이득이 없고 문서가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 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사기와 연결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검찰의 구형도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VS 사문서 행사죄 차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사문서 위조죄’와 ‘사문서 행사죄’의 차이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고 사문서 행사죄는 위조하거나 변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제시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행위를 문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위조한 문서를 들고 가서 제출하면 그 순간부터는 행사죄까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범죄는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하나의 위조문서를 만들고 행사했다면 두 개의 죄가 성립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 위조를 한 뒤 이를 실제로 이용하려는 순간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처벌된 사례
판례를 보면 사문서 위조죄의 처벌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취업을 위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큰 점이 고려되었지만 위조행위가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강했던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반대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으며 이처럼 위조 목적 문서의 종류와 범행 동기 행사 여부 등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글을 마치며
사문서 위조죄는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법률 문서나 금융 관련 문서는 작은 위조라도 법적 효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난’이나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위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에도 문서의 진정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