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요건 지원 대상 (총정리)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실차주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기준과 신청 대상,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지원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원금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실차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실차주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요건
부실차주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새출발기금에서 정하는 부실차주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연체 기간 기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면 부실차주로 간주된다.
-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대출 연체 발생
- 부실 우려 차주: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한 경우
2. 신용평가 기준
연체 기록이 없어도 신용도가 낮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실차주로 인정될 수 있다.
- 신용평가에서 저신용자로 분류된 경우
- 금융기관에서 부실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채무 조정 이력
이미 채무 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도 부실차주로 포함된다.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
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실차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조건 한눈에 보기
아래 표를 통해 부실차주 조건을 정리해 보았다.
| 부실차주 기준 조건 | 상세 내용 |
|---|---|
| 연체 기간 | 90일 이상 연체한 대출 보유 |
| 부실 우려 차주 |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 |
| 신용평가 | 저신용자로 분류된 경우 |
| 채무 조정 이력 |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신청 경험 있음 |
위 표를 참고하면 본인이 새출발기금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부실차주로 인정되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자 감면 및 조정
-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금리를 낮춰주거나 이자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다.
- 원금 감면
- 부실이 심각한 경우 일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 담보 대출보다는 신용대출에서 감면율이 높다.
- 장기 분할상환 유도
-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 예를 들면 10년 이상 장기 상환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 신용 회복 지원
- 채무 조정 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 등급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연체 이력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개인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후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
부실차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부실차주가 아니더라도 연체 위험이 높은 경우 부실 우려 차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일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채무 조정을 받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나요?
초기에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후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
부실차주라도 모든 대출이 감면되나요?
아니다. 신용대출 위주로 감면이 진행되며 담보 대출은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글을 마치며..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하지만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실차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체 기간, 신용 상태, 채무 조정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을 받으면 이자 감면, 원금 조정, 장기 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잘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