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처벌 법적 기준 및 책임 (형사·민사)

쌍방폭행 처벌 법적 기준 및 책임 (형사·민사)

일상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흔히 “쌍방폭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될까?

많은 사람이 “맞았으니까 나도 때렸다”라는 생각으로 반격하지만 실제로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 법적 처벌 규정, 그리고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를 상세히 알아보겠다.

쌍방폭행이란?

쌍방폭행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의미한다. 싸움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보다는 쌍방폭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폭행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60조(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폭행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도 있다.

쌍방폭행 처벌 기준

쌍방폭행은 단순 폭행죄와 다르게,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폭행 정도가 어땠는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1.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폭행한 경우

서로 주먹을 주고받고 폭력의 정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처벌 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는 구류, 과료(경미한 벌금)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2. 한쪽이 먼저 폭행했고 상대방이 방어한 경우

만약 A가 먼저 B를 폭행했고 B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반격했다면 B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처벌 수위:

• A는 폭행죄로 처벌
• B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 면제
• 다만, 과잉방위일 경우 B도 처벌받을 수 있음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격의 정도가 심해 과잉방위로 판단되면 형이 감경될 수는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

3. 한 사람이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쌍방폭행이라 해도 한 사람이 훨씬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B를 한 대 때렸는데 B가 이에 분노해 A를 심하게 폭행했다면, B의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 처벌 수위:

•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형법 제257조) 적용 가능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4. 흉기 사용 또는 집단 폭행이 포함된 경우

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수가 한 명을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가 적용될 수 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쌍방폭행 형사 및 민사 책임

쌍방폭행이 발생하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즉, 쌍방폭행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법적 대응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쌍방폭행으로 인한 형사 책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형법 제260조(폭행죄)가 적용된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쌍방폭행의 경우 서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폭행의 강도와 선제공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1) 단순 폭행죄 적용 시

• 쌍방이 비슷한 수준의 폭행을 가한 경우 서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2) 상해죄 적용 시

• 만약 한쪽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형법 제257조(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다.
• 상해의 정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3) 특수폭행죄 적용 시

• 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한 명을 집단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가 적용된다.
•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유리병, 벽돌, 의자 등)을 사용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2. 쌍방폭행으로 인한 민사 책임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의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1) 치료비 및 재산상 손해배상

•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치료비 및 병원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손해(휴업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
• 상대방의 안경, 휴대폰, 옷 등이 파손되었다면 수리비 또는 구매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2) 위자료 청구 가능성

• 쌍방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위자료 금액은 보통 폭행의 강도, 피해 정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위자료는 개인 간 합의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3) 형사 합의 시 민사 책임도 포함할 수 있다

•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 이때,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하면 민사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
• 하지만 합의서에 해당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3.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의 차이점

구분	형사 사건 (폭행죄, 상해죄 등)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담당 기관	경찰, 검찰, 법원	법원 (민사 재판)
목적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피해자의 역할	고소 또는 합의 가능	원고로서 소송 제기
가해자의 책임	징역, 벌금, 사회봉사 등	금전적 배상 (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 가능 여부	폭행죄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불가	합의 가능

즉, 형사 사건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민사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4. 쌍방폭행 이후 현명한 대처 방법

1. CCTV 및 목격자 확보:
   •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2. 진단서 발급 및 치료 기록 보관:
   • 폭행으로 인해 다쳤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치료비 청구 및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3. 합의 시 신중해야 함:
   • 형사 합의를 진행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합의서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면 추가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
4. 변호사 상담:
   •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거나 폭행의 강도가 심한 경우 법적 대응이 필수다.

글을 마치며..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히 경찰 조사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합의 여부에 따라 민사 소송이 추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