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하는 방법

욕설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하는 방법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유튜브 영상 채팅방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욕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치지만 그 수위가 심하고 반복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욕설로 인한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이 존재하며 그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알면 불쾌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욕설 고소가 가능한 법적 근거부터 실제 고소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욕설 고소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욕설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 조항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이다.

욕설이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타인의 인격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 두 가지 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바보” 같은 표현을 썼다면 경미한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사기꾼” “불륜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거기에다 욕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협박성 문구가 포함되면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도 적용 가능하다.

욕설이라고 해서 모두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비공개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욕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는 비공개 대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반복적인 욕설은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처벌법)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욕설 고소는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비교적 간단한 단계로 구성된다. 다음은 욕설 고소의 일반적인 절차다.

욕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텍스트 캡처 녹음 영상 등을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대화의 맥락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때 고소장에는 욕설이 이루어진 상황 내용 시간 장소 그리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진술 및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소환 조사하고 고소 사실을 통보한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욕설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으며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욕설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다. 아무리 심한 욕설을 들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면 처벌이 어려워진다. 다음은 주요 증거의 예시다.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제3자가 봤을 때도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욕설은 특정 표현이 아니라 비꼬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맥락 파악이 중요하다.

욕설 고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증거를 왜곡하거나 오히려 허위 고소로 비칠 수 있는 경우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친고죄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특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시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가해자가 욕설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발언이 욕설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전문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률적 판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회 통념상 인격적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욕설 고소는 단순히 감정풀이가 아닌 법적인 자기 보호 수단이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등 욕설에 대한 처벌 근거는 명확하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정확히 확보하고 상황을 정리한 후 침착하게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