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했을 때 처벌 및 벌금 수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음해와 비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말싸움이나 비판을 넘어서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매음 정의와 법적 의미
우선 통매음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해’의 줄임말입니다.
주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서비스 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통신매체를 통해 음해를 가하는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서 명예훼손죄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와 결합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에게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심각한 심리적 충격과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시 처벌 수위
통매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통매음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매음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주로 두 가지 법률에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이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이하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이 두 법률은 각각 다른 통매음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이 법률 중 하나 또는 둘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먼저,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게시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해자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컨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법은 형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불리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부러 퍼뜨렸다면 통매음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에 퍼뜨렸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비방 목적이 명확할 때 더 중한 처벌 가능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단순히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그의 평판을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음해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이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앞서 언급한 최대 처벌에 가까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감정적으로 휘말려서 한 말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악의적인 행위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통매음 처벌
통매음 관련 사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악성 댓글이나 특정인을 향한 비방 게시물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유명 연예인이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 결국 고소를 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무려 수백 건의 악성 댓글을 게시하며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문제로 인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주장하며 통매음 고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통매음은 생각보다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 자신이 남긴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매음 법적 대응 방안
통매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은 절대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자메시지, 이메일, 게시물 등을 캡처하여 저장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1: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1: 네,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로 기록되며 이는 평생 남게 됩니다.
Q2: 통매음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A2: 대부분의 경우 통매음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경미한 처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Q3: 통매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육체적 사유로 인해 스스로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Q4: 통매음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A4: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건일 경우, 검찰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라면 고소 취하 시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통매음으로 받은 벌금형은 얼마 정도인가요?
A5: 벌금형의 금액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500만 원 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