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금 평균 금액, 결정되는 기준

폭행합의금 평균 금액, 결정되는 기준

폭행 사건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며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이 동시에 따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을 받는 사례가 많다.

막상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얼마의 금액이 적절한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고 인터넷에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추측성 정보가 떠도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국내 판례를 바탕으로 실제 평균 폭행합의금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폭행합의금 결정되는 기준

폭행합의금은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다.

여러 요소가 고려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피해 정도, 피해자의 입장, 가해자의 전과 여부, 사용된 물건의 유무(흉기 사용 여부), 사건의 장소 및 정황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방적인 구타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합의금은 훨씬 높아진다. 반대로 단순한 밀침이나 손찌검 정도로 큰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낮은 편이다.

실제 형사전문 변호사들의 자료에 따르면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해 평균 금액이 형성되며 전후 사정에 따라 5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형사사건 합의 전문 변호사 사무실과 관련 판례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단순 폭행 사건의 평균 합의금은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다.

단순히 얼굴을 때리거나 밀쳐서 경미한 타박상이 발생한 정도라면 통상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동반되었을 경우 평균 합의금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선으로 올라가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경우는 평균을 초과한 금액이 책정된다.

이처럼 폭행합의금은 법원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민감한 문제지만 수치적으로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단순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다.

단순 폭행은 법률상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신체에 특별한 손상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뺨을 때리거나 가볍게 주먹으로 밀치는 정도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상해는 진단서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 코뼈 골절, 치아 파절, 타박상과 찰과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합의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 아닌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있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미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특히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금전적 보상 내용을 명확히 담아야 하며 서명과 지장을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

찰이나 검찰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실제 많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합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구속 여부를 좌우하기도 한다.

폭행합의금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줄이고 실질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단순 폭행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상해가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며 사건의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후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