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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위자료 협의·청구하는 방법

    합의이혼 위자료 청구

    합의이혼 위자료 협의 및 청구하는 방법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협의하여 법적 절차를 간소화한 형태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의 경우는 법원에서 위자료에 관한 문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 청구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거나 합의이혼 후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합의이혼 위자료 협의 및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 위자료에 대한 법적 규정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서 합의이혼 확인서를 받은 후 이혼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전적으로 부부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 위자료 지급 여부: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급 여부는 부부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위자료 금액: 부부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서로 작성해 두면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합의 내용은 이혼 합의서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이혼시 위자료 받는법

    합의이혼에서는 위자료 문제를 부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아래를 참고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혼 전 위자료 지급에 관한 협의

    합의이혼에서는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부부가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2.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에 대한 논의

    상대방(배우자)과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다면 합의 단계에서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합의이혼 이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금액 산정하기 (+예시)

    3.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기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 또는 위자료 합의서라는 문서 제목으로 작성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포함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이 끝나면 두 사람의 서명과 도장을 찍고 서로 한 부씩 보관합니다.

    • 위자료 지급 의무 명시하기
    •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예: 일시불, 분할 지급)
    • 지급 기한(예: 이혼신고 후 3개월 내 지급)
    위자료 합의서 양식

    4. 위자료 합의서 공증 받기

    작성이 완료된 위자료 합의서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합의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 기간

    합의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이 성립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합의이혼 신고일(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기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적절한 시기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

    합의이혼 전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후 별도의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했듯이 위자료 청구는 이혼신고일(합의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하기

    재판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외도, 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을 입증할 사진, 문자, 진단서, 금융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합의이혼 당시 위자료 문제를 명확히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이 입증되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증거 수집이 끝났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사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자료 청구 사유(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 위자료 금액
    • 지급 기한 및 지급 방법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상대방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 절차는 재판상 이혼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판결을 통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 지급 불이행 시 대처하는 법

    합의이혼 후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소송을 통해 판결받은 경우)이나 공증받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상대의 재산(예: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위자료에 관한 문제는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고 논리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갖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이혼에서는 위자료 문제를 부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난해한 경우라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위자료 청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