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언제 시작하고 얼마나 될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혼은 부부 양쪽 모두에게 감정적 심리적 부담이 큰 결정인 만큼 신중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 점을 반영해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혼의 당사자들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더 긴 숙려기간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또 예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숙려기간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숙려기간의 길이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이다. 이는 자녀의 양육 방식과 친권자 지정 등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반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로 협의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의 의사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정해준 최소한의 시간으로 해당 기간을 모두 채워야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특히 숙려기간 동안 이혼이 아닌 화해나 관계 회복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은 결코 적지 않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언제부터 시작될까?
숙려기간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된다.
즉 이혼을 결심한 뒤 바로 숙려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은 후에야 숙려기간이 카운트되기 때문에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부부는 협의이혼 의사를 담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 때부터 숙려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이혼이 양쪽의 진심 어린 합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며 동시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 이수를 요구하기도 한다.
부모교육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숙려기간은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닌 이혼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면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
모든 협의이혼이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숙려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던 경우 법원에 숙려기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이혼 확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또한 한쪽 배우자가 외국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숙려기간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 단순히 시간이 아깝거나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 관련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숙려기간 면제는 부부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자동 면제가 되지는 않는다.
숙려기간 중 이혼 번복도 가능할까?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기간이다. 때문에 숙려기간 도중 이혼 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
실제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동안 상담이나 서로의 태도 변화 등을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부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철회하면 그 즉시 절차는 종료되고 기존의 이혼 신청은 무효가 된다.
법적으로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에 다시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숙려기간 중이라도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거나 자녀 문제를 재정립한다면 이혼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재고의 기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과의 관계
협의이혼의 전체 절차 속에서 숙려기간은 매우 핵심적인 단계다. 협의이혼은 크게 신청 접수 상담 및 교육 숙려기간 의사확인 이혼신고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숙려기간은 법적으로 이혼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
일부 부부는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법원 방문일을 놓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숙려기간 종료일과 이후의 법원 방문 일정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도중 자녀 양육계획서 작성이나 친권자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기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협의이혼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숙려기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협의이혼을 결심했다면 단순히 법적 절차만 밟는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충분히 숙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숙려기간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사이에도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다.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숙려기간을 제도의 틀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해 감정적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