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비용, 단점, 개인파산 신청 조건 알아보기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는 분들 중에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위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 선택지를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뜻
개인파산이란, 일반적으로 봉급자, 주부, 학생 등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소비 활동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린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 불능한 상태에 처한 경우로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주요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경제적인 재기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격과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따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영업자든 비영업자든 무관합니다. 또한 원인이 신용불량이든 은행 대출이든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사채든 상관 없으며, 채무 액수의 크기도 중요치 않습니다.
단, 소득을 얻는 사람의 경우는 가족 총인원 기준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소득일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책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 신청하기 위한 조건에는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 규모에 상관없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니다. 따라서 수십억이나 몇백억 원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래는 개인파산 신청조건에 관해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모든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가족 수에 대비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함.
- 고령,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한 경우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에 대해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면책 이후부터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 정상적인 은행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으므로 파산 면책 이후에는 본인 명의의 개인 사업이나 취업을 하는데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자녀에게도 불이익은 없으며, 면책 이후부터는 개인 재산을 보유하는 등의 결제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파산 면책 후 장점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 채무 전액 탕감
- 본인 또는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 구직활동 및 재산축적 가능
- 은행거래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본인 명의 사업 가능
개인파산 단점
- 모든 재산은 환가되며 면책 받은 5년 기간 동안 재산 상속도 제한
-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 대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가입 등이 제한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등 일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음
-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어 사회적 평판의 저하
- 회사의 사내규칙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1,000원의 수수료 비용 발생합니다. 다만 채무자 대신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30,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52,000원이며, 여기에 채권자 수 x 5,200원 x 4를 더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예납금 비용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