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이 조항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죄는 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범행의 수단과 목적이 악의적이거나 방해 행위가 매우 적극적이었다면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